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의 뇌물이 뇌물이 아니다 퇴직금이다라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은 판결이네요. 도대체 국민들은 뭘로 보고 이렇게 막 나가시는지.. 관련해서 정치권과 네티즌들의 빵빵 터지는 사이다 댓글을 모아 봤습니다. 잠시나마 울분을 식히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
오늘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원에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아들에게 준 50억원 퇴직금은 뇌물이 아니라는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현직 판사 등 법조인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분가했다고 해서 아들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본 대목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판결은 결국 이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수준을 그대로 드러 내었습니다.
5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 받는 법!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 여러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전현직 판사들조차 따로 생계를 꾸렸다고 아버지를 향한 뇌물이 아니라고 본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없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누가 미성년자한테 뇌물을 직접 줘요" 국회의원의 아들이 아니면 왜 거액을 줬냐는 상식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현직 판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받은 돈도 뇌물인데 추후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냐가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마치 이혼 사건 판결처럼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아들에게 거액을 줬고 당시 아버지가 부동산에 대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까지 전망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50억 퇴직금이 지나치게 황당한 액수다 보니 뇌물죄 입증을 너무 자신한 것 같다 청탁금지법이나 제삼자 뇌물죄 등 여러 혐의들을 함께 적용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검찰에서 이런 사건으로 사실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3자 뇌물수수로 같이 기소를 했으면 아들이 받아도 결국은 제삼자 뇌물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곽전 의원의 아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항소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검찰이 의도된 수사에 항소를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허탈감과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와 국민 정서를 감안할때 항소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판결에 대한 네티즌 반응입니다.
